영리의료법인 및 MSO도입에 대한 전망과 대책
권호근,
소속 상세정보
권호근 ( Kwon Ho-Keun ) - 대한치과의사협회
KMID : 0362720090470110699
Abstract
1. 영리의료법인의 개념
‘영리’법인이라 함은 비영리 법인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영리법인은 투자한 자본과 제공하는 물품·서비스에 대한 자유로운 결정권을 가진다. 현재 영리의료법인 도입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의료영리법인의 부정적인 의미에 따른 거부감을 완화시키기 위해, 비영리법인도 기본적으로 영리를 추구한다는 이유에 근거하여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리법인의 형태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등 4가지 형태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회사의 구성원인 사원은 투자지분에 관계없이 무한책임을 지는 무한책임사원과 투자지분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사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합명회사는 사원 전원이 회사 채무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회사로 로펌이나 특허법인 등 상호 신뢰 및 감시가 용이할 때 주로 설립되며 투자자에게 큰 부담이 되므로 투자유치 목적에는 적합하지 않은 형태이다. 합자회사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무한책임사원과 투자만 하고 투자금액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회사 형태로 영리의료법인 허용 시 의료인이 무한책임사원이 되고 투자회사는 유한책임사원으로 나누는 방안이 가능한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유한회사는 일정한 자본을 출자한 유한책임사원들로 구성된 회사로 소규모 주식회사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에서 설립이 용이하나 주주의 수를 50인 이하로 하고 있어 대규모 자본조달에는 적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주식회사는 출자한 지분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는 주주로 구성된 회사로 유한회사와 달리 대규모 주식 발행이 가능하므로 대자본을 유치하는 데에 적합하나 의료기관 대형화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현재 개별법상 존재하는 특수법인으로는 법무법인, 특허법인, 회계법인이 있다. 법무법인은 법무부 장관이 인가권자로 합명회사 또는 유한회사 형태를 취하며 특허법인은 특허청장이 인가권자로 합명회사 형태를 취한다. 회계법인은 금융위원장이 인가권자로 유한회사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1).
그동안의 영리의료법인 관련 논쟁을 정리해 보면 찬성측 주장은 자본 조달용이 및 경쟁촉진으로 의료서비스 질 향상, 해외환자 유치 용이, 회계투명성 및 경영 전문 강화, 의료서비스 비용 하락, 의료서비스 발전 및 고용증대 등의 이유로 찬성하고 있다. 또한 기존 비영리법인의 역할도 기본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므로 영리와 비영리를 구분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
이에 반하여 영리의료법인 도입을 반대하는 측의 주장은 의료민영화를 위한 단계적 수순이고 이로 인한 의료이용의 빈부격차 확대 가능성, 국민의료비 증가, 진료형태 왜곡 및 의료서비스 질 저하, 영리추구를 위하여 직원 채용 억제로 고용감소, 취약지역·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 저하 가능성 등의 이유로 도입에 따른 편익보다 비용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선진 외국은 의료기관의 절대 다수가 공공의료 기관이지만 한국의 경우 공공의료기관의 비율이 낮다는 점에서 외국의 사례를 들어서 영리의료법인을 도입하는 것은 가뜩이나 취약한 공공의료를 더욱 취약하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 또한 공공의료(공보험)의 보장성이 일정 수준 확보된 이후에 영리병원을 도입하여야 의료 양극화에 대한 우려도 해소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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